미 대법원, 트럼프 ‘적국 외국인법’ 시행 일시 허용…강제 추방 가속화에 청신호

존 프리츠 & 데반 콜 / CNN
2025년 4월 7일(월) 오후 8시 51분 EDT 업데이트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운 항공기가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에 도착했다.
CNN

 

미국 연방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에 제정된 ‘적국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임시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백악관에 큰 승리를 안겨줬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기 권한을 동원해 갱단 연루 혐의자들을 즉각적으로 송환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긴급 항소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대법원은 하위 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법률의 시행을 허용하며, 앞으로는 추방 대상자에게 ‘해당 법률에 따라 추방 대상임을 알리고’,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세 명의 자유주의 성향 대법관은 이에 반대 의견을 냈으며,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일부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미국의 정의에 있어 위대한 날”이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대법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했다. 이는 대통령이 누구든 국경을 지키고, 가족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고 그는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팸 본디 법무부 장관과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본디 장관은 “법치주의에 있어 역사적인 승리”라고 표현했고, 노엠 장관은 “지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체포하고 감금한 뒤 추방할 것”이라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긴급 항소로 법원 명령 무력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긴급 항소를 ‘사법부 권한 남용’에 맞선 싸움으로 규정하며, 제임스 보즈버그 연방지방법원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5명이 제기한 소송과 그 외 비슷한 처지의 이민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며 보즈버그 판사의 명령을 폐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에 대해 “추방 대상자들에게 해당 법률 적용 사실을 통보하고, 헌법상 구금의 합법성을 다툴 수 있는 ‘하베아스 코퍼스’ 제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급속한 추방 절차가 법적 대응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관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정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상을 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럿 대법관도 별도 의견문을 쓰진 않았지만, ‘하베아스 코퍼스만이 유일한 법적 대응 수단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소토마요르와 의견을 같이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절차적 검토 없이 긴급 판결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며, 1944년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을 허용했던 악명 높은 ‘코레마츠 판결’을 언급했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도 최소한의 기록은 남겼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것조차 없다”고 잭슨 대법관은 밝혔다.

‘적국 외국인법’의 부활과 논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15일 ‘적국 외국인법’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관련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부는 즉시 200여 명을 3대의 전세기로 엘살바도르로 이송했으며, 이들은 현재 고위험군 수감자들이 있는 초대형 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행정부는 이들이 베네수엘라 범죄조직인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판단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메릴랜드에 거주하던 한 베네수엘라인이 행정 오류로 잘못 추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보즈버그 판사는 4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심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적용을 무기한 금지할지를 심의할 예정이었다. 또 행정부가 그의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한 것에 대해 ‘모욕죄(contempt of court)’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하급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정에 ‘깨끗한 손(clean hands)’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갱단은 ‘침공’인가?”

이번 법적 쟁점 중 하나는, 1798년 법률에 명시된 “전쟁 시기 또는 침공 시”라는 문구의 해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갱단의 유입이 “사실상 침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3월 “당시 헌법상 ‘침공’은 명백한 군사적 의미”라며 이와 다른 해석에 제동을 걸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며,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이민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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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시선]

요즘 뉴스를 보면 ‘법’이라는 게
누구에게는 보호막이 되고,
누구에게는 장벽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적국 외국인법’이 다시 시행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정치가 바뀌면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무섭게 다가왔어요.

특히 이민자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더 직접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국적이나 배경 때문에 차별받는 일은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직 그리 녹록지 않네요.

뉴스를 통해 멀리 있는 나라의 일이더라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 남 일 같지 않아요.